공소 란? (공소취소, 공소제기, 공소시효)
최근, '공소'에 대한 언론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반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범법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소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략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기사를 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글을 통해서 '공소란?, 공소취소, 공소제기, 공소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공소공소와 관련된 단어공소취소 부탁에 따른 처벌규정 1. 공소공소(公:공변될 공, 訴:하소연할 소) 란, 특정한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어, 검사가 법원에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공소'와 '기소'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2024.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