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뜻과 찬성. 반대 입장을 알아보자!

국내의 코로나와 국외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뜻밖의 기회가 되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 이익분에 대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며,  '횡재세'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횡재세란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횡재세를 알아보자

 

목차

• 횡재세
•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국가
• 횡재세 찬성. 반대 입장
• 횡재세 법안 내용

 

 

▣ 횡재세

'횡재'란, 사전적으로 "뜻밖에 재물을 얻음"으로 나옵니다. 기업의 경우 원래하던 것 그 이상으로, 뜻밖의 환경적 요건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금을 사회와 나눈다는 의미로, 그 초과 이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횡재세(Windfall Tax)'라고 합니다.

횡재세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큰 이익을 거둔, 군수물자 생산업체가 대상이었고, 1980년대 원유값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힘들었던 '오일쇼크' 당시, 유가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정유업체가 부과대상이었고, 얼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정유업체가 횡재세의 부과대상이었습니다. 이 돈은 사회 불평등해소와 사회복원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 "서민 죽도록 일해서 종노릇"...'31조' 막대한 이자수익 낸 은행권 - JTBC
• 고물가에 서민들 허리 휘는데... 대기업. 금융기관 '성과급 잔치' 눈살 - 세계일보
• 정유 4사 이익, 1분기 만에 4兆 늘었다. - 아시아 경제

 

 

▣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국가

영국	35%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이탈리아	50%
독일	33%	연대기여금
프랑스	33%	연대기여금

이외에 '핀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나라들이,  횡재세(초과이익세)를 거두기로 했으며, 미. 중. 일의 경우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횡재세 찬성. 반대 입장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는 오래된 듯 하지만, 여전히 입장의 차가 여전해 보입니다.

▶ 횡재세 찬성

• 기업의 자체적 기술혁신이나 경영 등을 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닌, 대외적 뜻밖의 환경적 요인인 전쟁 혹은 고금리로 얻은 수익은,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유가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횡재세 반대

• 횡재세로 인한 지출분을,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할 수 있다.
• 적자일 경우, 보전이 없으면서,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만 횡재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 초과이익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 시장경제에 맡지 않는, 이중과세다.
• 해외의 경우는 직접 채굴하는 회사지만, 국내기업들은 수입 후 재가공이라 입장이 다르다.

 

▣ 횡재세 법안 내용

법인세법

정유사. 은행 초과 이득분의 50% 법인세 부과

서민금융법

순이자 수익의 10%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법안내용의 핵심은,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일부 사회에 환원함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것에 있다고 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세계의 일류기업들은 사회의 고통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어떤 자세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횡재세 뜻과 찬성. 반대 입장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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