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폐지논란.

촉법소년이란? 폐지논란.

 

최근 들어 소년범죄의 유형이 어른들의 범죄유형과 흡사해져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비해 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령에 의해 처벌이 약하게 쳐해 지고 이 때문에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제는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폐기에 대한 논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록

◆ 촉법소년 범죄 사례

◆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 보호처분

◆ 촉법소년 폐지

 

◆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의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을 의미합니다.

※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 촉법소년 범죄 사례

매일경제 : "난 처벌 안 받잖아"... 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KBS NEWS : 집단 폭행. 성폭행 혐의에도...'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피했다.

연합뉴스 : 겁 없는 아이들... '촉법소년 악용'에 소년 분류심사원 인치

중앙일보 :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 분노 부른 '촉법소년'면죄부

한국경제 : 대낮 오토바이 훔쳐 질주한 10대 4명 검거... 3명은 '촉법소년'

서울신문 : 촉법소년 보호에 우는 피해자..."중학생 딸 성추행"울분

 

 

◆ 촉법소년 보호처분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그중에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의 소년. 소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호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처분 : 사회보호와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등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하기 위해 처해지는 보안처분의 일종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 폐지

- 청소년들의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악용으로 인해 범죄의 질이 더욱 악해지고 있다.

- 처벌 수위가 낮음으로 재범률 증가

- 오래 전의 기준이며 지금 청소년과는 지적. 성숙함의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