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점)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이유와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쉬는 날(빨간 날)이지만, 제헌절은 단순 기념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고,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룰 예정입니다. 공휴일과 국경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목차

• ▒ 제헌절
• ▒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 ▒ 공휴일과 국경일

 

 

▒ 제헌절

제헌절은 한국의 국경, 헌법의 기본 원리, 정치 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 발효되었고, 이후 1948년 8월 15일에 정식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제헌절이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요한 기념일로서,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공포한 이후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유는 바로 '주 5일 근무'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해, 휴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 등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공휴일을 제외한 이유로는, 헌법의 제정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제헌절과 취지와 이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공휴일(광복절 등)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 그중에서 제헌절이 꼽혔다고 합니다.

 

 

▒ 공휴일과 국경일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경일'인데, 그렇다면, 공휴일과 국경일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 공휴일 : 공휴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휴일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휴가일로 지정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대표적인 공휴일로는 설날, 추석, 새해, 광복절 등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국민들의 휴식과 문화 활동, 가족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국경일 : 국경일은 국가의 독립, 혹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는 국가의 독립, 수도선언, 혁명, 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기념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국경일은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적인 자긍심을 느끼며 국가의 업적을 회상하고 기리는데 활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공휴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2013년이 되어서야 공휴일이 되었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증,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 중부일보(2023.06.25)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에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은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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