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 탄핵소추는 의회주의 포기" - 주간경향

주호영 "민주당 폭거에 의회민주주의 붕괴" - 내일신문

정진석 "野, 이재명 방탄에 예산완박.의회민주주의 말살 횡포" - 뉴스 1

그래서, 이들의 말이 정말 그러한지 알기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맹목적 충성심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실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 논란

의회민주주의(議:의논할 의, 會:모을 회, 民:백성 민, 主:주인 주, 主:주인 주, 義:옳을 의)

의회민주주의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원리에는, 법으로 정한 권한을, 법에 명시한 절차와 원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땅하며,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여당/정부와 야당과의 대립을 '의회민주주의'의 포기.횡포.말살 등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탄핵소추는 의회주의 포기" - 주간경향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10.29참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주무부처의 장 또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국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회주의 포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까요?

'의회주의'는, 위에서 말한대로, 법에 정한 권한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인데, 야당은 이러한 권한을 절차에 의해 진행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의희주의 포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의회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호영 "민주당 폭거에 의회민주주의 붕괴" - 내일신문

관련해서, 여당의 국민의힘도 같은 관점에서 '의회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을 사용했고, 정진석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말살 횡포"라는 사용 했습니다.

이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의미를 떠나서, 맹종으로 인해, 더욱 환호하고, 시원해하겠지만 말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드는 생각은,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겠구나!'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이 똑똑하지 않고, 마냥 맹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저들은 국민을 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은 우리의 대리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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