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사건 ( 이승만 정부 ).

사사오입 사건 ( 이승만 정부 ).

 

요즘에 갑자기 다시 거론되는 말이 '사사오입(四:넉사, 捨:버릴사, 五:다섯오, 入:들입)'이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본선행을 향해 평가하며 나온 말인데요.

'사사오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 사용이 되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 '사사오입'이란?

 

'사사오입(四:넉사, 捨:버릴사, 五:다섯오, 入:들입)'이란? 숫자 0에서부터 4까지는 버리고, 5에서부터 9까지는 올린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반올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 4.4 ☞ 4.0 , 4.5 ☞ 5.0

 

 

 

● '사사오입'사건(이승만).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개정한 이승만 정부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헌법을 개헌하고자 합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현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 2회까지 가능했던 연임제한을 자신에 한해서만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개헌 정족수 136명이 필요했지만 이승만의 자유당은 114명뿐이라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잠정적으로 1명이 많은 137명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개헌안을 상정합니다.

 

 

"헌법 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 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 1952년 대한민국 헌법 98조

1954년 11월 27일 개헌을 위한 투표를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은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 됩니다.

재적인원 203명의 2/3 이상은 135.333... 명으로 136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이상한 논리를 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사사오입'을 가지고 나옵니다.

"203의 수학적 2/3는 153.333...인데 0.333... 은 0.5 미만이라서 수학의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은 153.333... 명이 아니라 135명이다"

 

 

하지만 헌법 조항으로도 위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헌법 조항에는 "3 분지 2 이사의 찬성"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5.333... 은 135명이 아니라 136명이 맞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월 29일 본의회에서 억지로 가결! 개헌이 선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