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이란? 지목변경이란?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접했을 단어지만, 저와 같은 서민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요즘 들어 언론에 자주 나오는듯해서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알아보자!

 

목차

• ▣ 등록전환
• ▣ 지목변경

 

 

▣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임야도'와 '지적도'라는 땅을 표기한 지도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시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전. 답' 등의 사용 가능하고, 돈이 되는 땅을 먼저 구분해서 만든 것이 '지적도'이고, 그 외에 돈이 안 되는 땅, 즉 '산(임야)'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임야도'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는 '전. 답' 등만 표기가 되어있고, 임야도에는 '임(산)'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전환이란? 다시 말하자면, '전. 답'만 표기되어 있는 곳에,  자신의 '임(산)'을 옮겨 표기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지목변경

'지목'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땅을 용도에 맞게 구부해 놓은 명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인정하기 않고 있습니다.

토지/땅(지목)의 종류 - 전,답,임야,대지...

그렇다면, '지목변경'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내게 필요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의 지목이 밭과 같은 '전'이라면, 그곳에 집을 짓지는 못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이었던 땅의 지목을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바꾸는 작업을 '지목변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목으로 땅을 나눈 이유는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답. 과수원'은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고, '임야'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금으로 인해서 지목별로 구입 시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형편에 따라 싼 땅을 구입 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지목변경' 이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땅이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니, 땅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지목변경'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등록전환이란? 지목변경이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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