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장점과 단점.

대통령 5년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장점과 단점.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데 일반인의 경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투표자인 우리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 등을 알지 못하면 안됀다는 생각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제의 5년단임제가 맞을지...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바꾸는 게 맞을지...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직을 5년간 단 한번만 재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장점

- 가장 큰 장점으로 단임제이기 때문에 독재를 방지한다.

- 연임의 부담이 적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집중할 수 있다.

- 책임있고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단점

- 중간평가가 불가능한다. 물론 중간의 총선으로 가늠할 수 있다.

- 짧은 재임기간 중 레임덕이 빨라진다.

- 단임으로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관료 장악이 어렵다.

- 5년 단임으로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임제

중임제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말로 이는 연속적이든 연속적이지 않든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인다.

 

중임제 장점

-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할 수 있다.

- 장기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운영한다.

 

중임제 단점

- 세대교체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

- 장기집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 지나친 여론 편중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 연임제

연임제란? 중임제와는 조금 다르게 연속성만 인정합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이 임기중 선거에서 재선이 되어야만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제의 장점과 단점은 중임제와 동일합니다.

 

 

대선마다 나오는 대통령제의 변경 문제... 이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현제의 방식과 미국의 방식을 비교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