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와 진실!(거부권 행사 반박)

2024년 1월 5일, 대통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인 대부분이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나름의 반박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 브리핑을 하는, 해야 하는 비서실장의 모습이 이상하게 안타까워 보입니다.

 

거부권은 정당한 것인가?

 

▣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박

2024년 1월 5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으로 말한, 일명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한 반박 내용입니다.

"여. 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 처리"

 

해당 '쌍특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을 말하는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배우자인 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여당의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임으로 당연히 여당은 거부할 것이 명백하기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으며, 현재 진행된 특검 법안 또한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처리되었지, 국회법에 준하여 진행이 된 것이기에 '일방적 처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대선 당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여당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안임으로 '총선용'이란 말은 맞지 않고, 특검을 통해 범죄의 유. 무를 확인하자는 것이기에 '여론조작'이라는 말은 더더욱 맞지 않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 여론에 대한 명확한 사실전달이 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중 과잉수사 우려"

대장동 수사는 오랜 시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에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를 왜? 비판하지 않으며, 그나마 진행되는 내용도 50억과 관련된 이름도 확인된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만 그것도 무죄에 가까운 처리가 진행이 된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진행이기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법안이다"

지금까지 2년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많은 의혹은 있었지만, 단 하나의 죄가 확인된 것이 없다. 400여 번의 압수수색과 3번의 제1야당의 소환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과잉수사이며, 보이기식 수사다! 더 이상 '방탄'이란 말이 통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던 사안이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던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었다. 당연히, 가족문제라 회피를 해야 함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 당시에도 문제를 알았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마시켰을 거란 의혹이 상당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든다"

여행경비로 책정된 수백억을 다 사용하고, 추가로 수백억을 사용한 건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총장시적의 특활비 내용도 법원에서는 공개하라는데, 법을 어기며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세금 사용에 있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수감소를 국민들의 주머니로 충당하는 것 또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특검은 정당한 사용이다.

"검. 경에서 많은 사람이 투입된다"

검찰에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할 장관자리에 들어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호위하는 것은 과연 정당하고, 명백한 이유가 되는 행동인가? 특검은 70%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수호를 위한 거부권행사다"

헌법에서 고유권한으로 준 거부권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원에서 판사도, 검사들도, 경찰들도 자신과 조금의 연관이 있으면, 알아서 회피신청을 한다.

 

 

정치는 국민들이 할 수 없는 일,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야 하고, 해소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이후의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와 진실!(거부권 행사 반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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