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과 폐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보자!

최근, 경제기사를 보면, '금투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금투세'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금투세'란 무엇을 말하며, 이에 관해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고, 주식을 하지 않으면, 굳이 알아야 하는 필요는 없지만, 경제상식으로 알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금투세
2. 금투세 폐지 논란

 

 

1. 금투세

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투자(펀드, 주식, 채권 등)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외에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20%, 3억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1-1. 금투세 배경

기존에도 세금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식의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든, 손해가 발생하든, 판매 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세원칙이라고 말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2. 금투세 이력

금투세로 인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금투세의 이력을 보신다면, 일정 부분 논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2020년 12월 소득세법 국회 통과
2. 2023년 1월 시행 예정
3. 2022년 윤석열 정부 2년 유예 : 2025년 시행 합의
4. 2024년 윤석열정부 금투세 폐지 발표
5. 2024년 총선에서 여당 패배

 

2. 금투세 폐지 논란

금투세의 이력을 보셔서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폐지 발표가 시발점이 되었고,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보면, 친 기업 중심의 정책을 많이 펼친 모습을 봤을 때, 이 또한 그러한 방향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결국, 친 기업 정책으로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합의에 따른 시행을 요구하며, 폐지를 찬성하는 거대 야당과의 대립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1. 금투세 폐지 찬성과 반대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

•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
• 실제 금투세 부과 대상은 상위 1%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

• 과도한 과세로 인한 투자자 피해
• 상위 1%의 고액투자자 해외 유출 우려

 

앞에서도 말했지만, 먹고살기가 힘든 요즘, 주식, 채권에 투자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조금은 한심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이고,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 뜻과 폐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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